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연인 간의 다툼 중 발생한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여러 혐의와 함께 데이트 폭력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상해 범죄는 피해의 정도,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특히 피해가 중하거나 반복적인 폭력의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 당시 교제하던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뺨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고막 천공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해 혐의를 비롯한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피해를 준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될 수 있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바탕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제1 쟁점

  다수의 혐의가 병합된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

• 대응 논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는 한편,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의 끈질긴 노력 끝에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용서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다수의 혐의가 있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결정적인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해와 같은 폭력 범죄에서 양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합의 여부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재판부에서도 이를 양형에 크게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정의 골이 깊은 당사자 간에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 검토와 함께 안전하고 원만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