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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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받은 사례
NO. 12,225
집행유예,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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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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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2,224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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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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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 등 중범죄, 법정 최저 형량으로 방어한 사례
NO. 12,223
징역형(법률상 처단형의 최저 수준)-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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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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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63% 위험운전치상, 변호인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2,222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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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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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 수사 적극 협조로 감형받은 사례
NO. 12,221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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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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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소송, 배우자와의 재산분할 합의를 내세운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승소한 사례
NO. 12,220
청구액 3,000만 원에 대하여, 상대방의 책임 부인 주장을 배척하고 위자료 700만 원 인용 판결 (일부 승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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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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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조정으로 4천만 원 받아낸 성공사례
NO. 12,219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유류분 4천만 원 인용-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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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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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2억 원대 반환 청구, 채권양도 주장으로 방어 성공
NO. 12,218
청구액 방어 성공-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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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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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자 위자료 수천만 원 청구, ‘변제 항변’으로 전부 기각시킨 성공사례
NO. 12,217
원고의 수천만 원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방어 성공)-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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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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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청구 방어, 수억원대 정산금을 5천만원 미만으로 감액한 사례
NO. 12,216
상대방의 수억 원대 정산금 청구를 5,000만원 미만으로 대폭 감액, 주요 상속재산인 아파트 소유권을 확보하는 조정 갈음 결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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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가압류 통해 9천만 원대 합의 이끌어낸 성공사례
NO. 12,215
9천만 원대 재산분할금 확보-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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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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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진위 다투어 상속채무 청구 전부 기각시킨 성공사례
NO. 12,214
피고 전부 승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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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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