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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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채팅방 닉네임 장난, 학교폭력 신고되었으나 ‘서면사과’로 종결한 사례
NO. 12,249
제1호 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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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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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자, 적극적 법적 대응으로 가해자 처벌 이끌어낸 성공사례
NO. 12,248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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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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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186%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12,247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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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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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중 3명 부상시킨 교통사고,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NO. 12,246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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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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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앱 조건만남 성매매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NO. 12,245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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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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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위반(성착취목적대화) 함정수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례
NO. 12,244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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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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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인 물품 반환 거부, 횡령죄 유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12,243
유죄 인정-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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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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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 투자 사기, 2억 원대 피해에 대해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NO. 12,242
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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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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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2회 및 무면허운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2,241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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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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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간 다툼 중 보낸 문자, 협박죄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NO. 12,24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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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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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2회 적발 및 인명사고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2,239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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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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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선처받은 사례
NO. 12,238
약식명령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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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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