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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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린 학생, 정당방위 주장하여 소년보호사건 불처분 결정 받은 성공사례
NO. 12,261
불처분 결정(보호처분 필요 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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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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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후 순찰차 손괴, 공용물건손상죄 선고유예 받은 사례
NO. 12,260
선고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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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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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유포방조 혐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실형 면한 사례
NO. 12,259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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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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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CCTV 분석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받은 사례
NO. 12,25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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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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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상해 고소, 가해자 엄벌 촉구하여 유죄 판결 받은 사례
NO. 12,257
가해자 유죄 인정(벌금형 선고)-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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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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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직장동료와 부정행위, 상간 소송으로 1,500만 원 위자료 인용 판결 받은 성공사례
NO. 12,256
위자료 1,500만 원 인용 판결-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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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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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관계 유지 조건부 상대방 귀책 확인 및 재산상 권리 보호를 이끌어낸 합의 사례
NO. 12,255
이혼 없이 의뢰인이 요구한 조건 전부를 합의서에 반영하고 공정증서 작성으로 강제집행력 확보-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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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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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아파트 등 핵심자산 소유권을 지켜낸 성공사례
NO. 12,254
조정 성립(의뢰인의 핵심 자산 소유권 전부 확보)-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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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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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명도소송, 수탁자 동의 없는 임대차계약 갱신은 무효 주장하여 승소
NO. 12,253
전부 승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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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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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조정으로 양육권 확보 및 재산분할 유리하게 이끈 사례
NO. 12,252
조정 성립 (이혼,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양육비 지급, 유리한 조건의 재산분할 합의)-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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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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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적발 및 무면허운전 가중 처벌 위기에서 양형 감경받은 사례
NO. 12,251
징역형(처단형 범위 내 하한에 가까운 형량)-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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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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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선고유예로 군 복무 유지한 성공사례
NO. 12,250
선고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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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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