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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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 년간 연락 두절된 외국인 배우자와 공시송달 이혼 성공 사례
NO. 12,201
이혼 판결-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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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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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위반(무자격자 의약품 취득 및 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2,200
약식명령 벌금형-
박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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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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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 위반,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NO. 12,199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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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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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위반, 불법고용 혐의로 징역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2,198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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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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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스스캠 범죄단체가입, 실형 위기에서 감형받은 성공사례
NO. 12,197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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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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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 가해학생 출석정지 및 접촉금지 이끌어낸 사례
NO. 12,196
가해학생 출석정지 및 특별교육 이수-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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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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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앱 사기, 1억 4천만 원 편취 후 스토킹까지 한 가해자에게 실형 선고를 받아낸 사례
NO. 12,195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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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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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위반 기소,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NO. 12,194
약식명령 벌금형-
박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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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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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가해자, 철저한 대응으로 실형 이끌어낸 사례
NO. 12,193
가해자 징역 3년 실형 선고-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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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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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 고소, 가해자 엄벌 탄원으로 징역 2년 실형 이끌어낸 사례
NO. 12,192
가해자(현금수거책) 징역 2년 실형 선고-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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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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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끌어낸 성공사례
NO. 12,191
가해학생의 폭행, 상해 혐의 입증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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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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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내정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법원에서 1천만 원대 배상 판결 받은 사례
NO. 12,190
1천만 원대 인용 판결-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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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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