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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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12,273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증거불충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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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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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점 내 강제추행, 변호사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2,272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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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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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양육비 이행명령, 10년 소멸시효 주장으로 청구금액 대폭 감액 성공
NO. 12,271
청구금액 감액 성공-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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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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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4천만 원 청구, 감액 방어 사례
NO. 12,270
위자료 감액-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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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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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모욕죄, 징역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NO. 12,269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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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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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받은 공유부동산, 가액배상 방식으로 단독소유권 확보한 성공사례
NO. 12,268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의뢰인의 단독 소유권 인정 (가액배상 방식)-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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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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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 조정 통해 신속하게 종결한 성공 사례
NO. 12,267
조정 성립을 통해 이혼 소송을 신속하게 종결-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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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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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방송 명예훼손, '포괄일죄' 일부 무죄로 처벌 감경한 사례
NO. 12,266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중 일부 무죄 판단, 최종 벌금형 선고-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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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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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회차 상습 음주운전, 재판 중 재범에도 불구하고 감형받은 사례
NO. 12,265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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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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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벌금형, 변호인 조력으로 선처받은 사례
NO. 12,264
약식명령 벌금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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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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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연인이 사적인 사진 유포, 성범죄 유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12,263
가해자(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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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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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 원대 편취, 특정경제범죄(사기) 유죄 이끌어낸 고소 대리 성공사례
NO. 12,262
징역 3년 선고(유죄 인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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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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