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돌아가신 가족(망인)이 거액의 빚을 졌다는 이유로 제기된 수천만 원대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여 채무 부담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도장이 찍힌 차용증을 증거로 제시했으나, 로엘은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탄핵하는 데 성공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문서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문서에 날인된 인영(도장 자국)이 본인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어야만 적용되는 추정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인영의 진정성립, 즉 '본인의 도장이 맞는지' 혹은 '본인의 의사로 날인한 것이 맞는지'를 다툰다면, 문서 제출자(채권자)가 그 인영이 진짜임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가족의 사망 이후 상속 절차를 밟던 중, 갑자기 한 인물(원고)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망인에게 생전에 수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인 의뢰인들에게 그 돈을 갚으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주장의 근거로 망인의 이름과 도장이 찍힌 차용증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들은 망인이 생전에 그러한 거액의 채무를 졌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에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었고, 억울한 채무를 떠안을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로엘법무법인 대구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유일한 증거로 제출한 '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였습니다. 만약 차용증이 진짜라고 인정되면 의뢰인들은 거액의 상속 채무를 변제해야만 하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대구민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원고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1. 인영(도장)의 이례성 주장: 로엘은 망인이 평소 문서에 자필 서명을 하거나 한자로 된 인장을 사용했던 사실을 과거 자료들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반면,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에 찍힌 도장은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는 한글 이름의 막도장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당 인영이 망인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 2. 원고 주장의 신빙성 탄핵: 수천만 원이 넘는 거액을 빌려주었다면서 이를 입증할 어떠한 금융거래내역(계좌이체 내역 등)도 제출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 1년이 훌쩍 지나서야 채무 변제를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고리의 이자가 발생하는 채권에 대해 생전에는 단 한 번도 변제나 이자 지급을 독촉한 적이 없다는 점이 매우 부자연스럽다고 변론했습니다.
• 3. 거래의 비상식성 강조: 망인이 부동산 매각 대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굳이 높은 이자를 부담하며 돈을 빌릴 이유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 경위 자체가 상식에 부합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민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차용증에 날인된 인영의 진정성립에 관한 추정이 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차용증이 진정하다는 것과 실제 대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억울하게 수천만 원대의 상속 채무를 부담할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전부 승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사망 후 예상치 못한 채무 변제 요구를 받는 경우, 상대방이 제시하는 차용증과 같은 증거의 진위부터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서명이나 도장과 형태가 다른 점, 거액의 거래임에도 금융자료가 없는 점 등은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핵심적인 방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