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란물 유포 사이트의 범죄수익금을 인출·전달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수수료를 받고 금전을 인출해 전달했을 뿐인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대규모 음란물 유포 범죄에 연루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대해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큰 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제안을 수락하여 약 9개월간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규모 음란물 유포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불법 배너 광고 등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이었고,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 수익금의 현금화 및 세탁을 돕는 역할을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의 추적으로 의뢰인은 음란물유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자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주범이 아닌 방조범으로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가 참작될 만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제1 쟁점

  범행 가담의 경위 및 가담 정도의 경미성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란물 사이트의 운영이나 관리에 직접 관여한 바가 전혀 없는 점, 단지 지시를 받아 수동적으로 범죄 수익금을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범죄의 본질적인 부분에 기여한 주범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하며, 방조범으로서 책임이 제한적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은 의뢰인이 주범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었음을 증명하고, 의뢰인이 취득한 이익은 소액의 수수료에 불과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밝혔습니다.

• 제2 쟁점

  진지한 반성 및 재범 위험성 부재 등 유리한 양형사유 주장

• 대응 논리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순순히 협조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과거 동종 전과가 없고 상당 기간 아무런 범죄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들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 정상관계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사회 내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함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방조한 점은 인정되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장기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가정과 사회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등 온라인 금융범죄에서 자신도 모르게 범죄수익금 인출 및 전달책으로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범행의 중대성으로 인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가담 경위와 역할이 미미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은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는 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