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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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구제 사기 가담, 12억 원대 피해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2,393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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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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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강등 처분으로 감경받은 성공사례
NO. 12,392
강등(중징계 요구에서 감경)-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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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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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 지목되었으나, 변호인 조력으로 가장 경미한 1호 처분(서면사과) 받은 사례
NO. 12,391
제1호(서면사과) 처분-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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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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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경찰조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이끌어낸 사례
NO. 12,390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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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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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폭행으로 4주 상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2,389
약식명령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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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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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운전 혐의, 징역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NO. 12,388
벌금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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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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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운전치상 혐의, 상해의 법리적 해석으로 무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12,387
무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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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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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준강간 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12,386
불송치(혐의없음)-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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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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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금융사기 연루,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사례
NO. 12,385
혐의없음(불송치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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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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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2,384
혐의없음(불송치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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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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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이물질 허위 주장 사기죄,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NO. 12,383
약식명령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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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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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성공사례
NO. 12,382
불송치(혐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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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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