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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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1,000만 원 감액 성공 사례
NO. 12,417
위자료 1,000만 원 감액-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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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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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환전책 혐의, 피해자 전원 합의로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12,416
피해자 전원 합의 등 양형 참작-
안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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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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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주거침입 등 혐의, 피해자와의 합의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2,415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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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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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실형 위기에서 감형받은 사례
NO. 12,414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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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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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조정 통해 재산분할 2억 원대, 친권·양육권 확보한 성공사례
NO. 12,413
조정 성립-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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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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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2,412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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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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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점유자 대상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NO. 12,411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전부 인용 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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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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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 원 대출금 채권, 신속한 부동산가압류로 회수 발판 마련
NO. 12,410
청구금액 3억 원 부동산가압류 인용 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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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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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지급명령, 채무자 이의 없이 확정되어 신속히 채권 회수한 사례
NO. 12,409
지급명령 확정(채무자 이의신청 없이 확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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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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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부정행위 입증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인용받은 사례
NO. 12,408
재산분할 수천만 원대 인용 판결-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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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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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조정에서 위자료 청구 기각 및 양육비 대폭 감액 성공사례
NO. 12,407
조정 성립-
안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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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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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차인의 불법 증축 책임, 임대인 손해배상 청구 기각 성공사례
NO. 12,406
원고 청구 기각-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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