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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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 및 양육권 신속 확보한 사례
NO. 12,405
조정 성립-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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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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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 지목되었으나, 변호사 조력으로 경미한 처분 받은 사례
NO. 12,404
교내 봉사-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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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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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혐의, 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 확보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2,403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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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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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폭행 혐의로 기소,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NO. 12,402
벌금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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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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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이혼소송 중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 인용 사례
NO. 12,401
피해자보호명령 인용 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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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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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명의 수천만 원 채무 책임 면하고, 양육권·양육비 확보한 이혼 조정 사례
NO. 12,400
조정 성립-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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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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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 원대 관리비 청구 소송, 채권자대위소송 요건 미비 주장으로 ‘소 각하’ 이끌어낸 사례
NO. 12,399
피고(의뢰인) 승소(소 각하 판결)-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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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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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증서 받고도 돈 안 갚는 채무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해결한 사례
NO. 12,39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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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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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면탈 위해 세운 새 회사에 20억 대여금 청구, 법인격 부인 법리로 승소한 사례
NO. 12,397
원고 전부 승소 판결(20억 원 및 지연이자 지급)-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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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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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혐의 동시 고소, 경찰 단계에서 전부 불송치 받은 압도적 성공사례
NO. 12,396
7개 혐의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6건, 범죄인정안됨 1건)-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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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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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폭행 사건, 소년보호처분으로 형사처벌 면한 사례
NO. 12,395
소년보호처분(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결정-
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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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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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2,394
혐의없음(불송치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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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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