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건물 출입문 근처에서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목격자의 진술이 불명확하고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형법 제245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의뢰인은 2026년경, 한 건물 1층의 외부 출입문과 내부 출입문 사이 공간에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즉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자는 사건 발생 전날 의뢰인의 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신고 당일에는 의뢰인이 건물로 들어가는 것만 보고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타구니 습진으로 인한 가려움증과 잔뇨 문제로 바지를 추스르기 위해 손을 넣었을 뿐,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황만으로 의뢰인의 공연음란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건물 CCTV 영상에는 의뢰인의 뒷모습만 촬영되었고, 성기를 노출했는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등 혐의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신고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제기

  신고자가 신고 당일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진술의 증명력이 부족함을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 행동에 대한 합리적 설명 제시

  의뢰인이 겪고 있던 피부 질환 등 개인적인 사정을 근거로, 당시 행동이 음란행위가 아닌 지극히 상식적인 대처였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혐의 사실에 대한 설득력 있는 반박 근거가 되었습니다.

• 형사법의 대원칙 '증거재판주의' 강조

  수사기관에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명확한 증거 없이는 유죄 판단을 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억울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였다면 신속히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공연음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거나 재판으로 이어지는 일 없이,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는 경우,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불명확하다면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