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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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신탁 부동산 채무불이행, 건물인도소송으로 신속히 인도받은 사례
NO. 12,453
건물인도청구 전부 승소(무변론 판결)-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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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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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실한 장기민간임대주택 계약, 청약철회로 계약금 1천만 원 전액 반환 성공 사례
NO. 12,452
계약금 전액 반환-
김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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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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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위자료 반소 방어 및 친권·양육권 확보하며 조정이혼 성공
NO. 12,451
조정이혼 성립-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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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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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 모바일 신분증 사용 청소년,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
NO. 12,450
소년보호처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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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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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강간 혐의,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받은 사례
NO. 12,449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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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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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재산분할 1억 7천만 원대 청구를 수천만 원대로 방어한 성공사례
NO. 12,448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 청구액 약 1억 원 감액 (수천만 원대 인용)-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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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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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2,447
징역 1년(누범 가중 요건에도 불구하고 형량 최소화)-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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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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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2,446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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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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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된 후 보석으로 석방된 사례
NO. 12,445
보석 인용 결정(피고인 석방)-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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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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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2회 및 무면허 상태로 인명사고 냈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12,444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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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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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혐의, 경찰조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2,443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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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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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초범,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NO. 12,442
약식명령 벌금형(정식재판 없이 사건 조기 종결)-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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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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