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특수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합의된 관계였으며 다른 피의자들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상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를 특수강간으로 규정하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하는 등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준강간에 해당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가중처벌되므로,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고소인의 연락을 받고 다른 지인들과 함께 모텔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자신을 포함한 여러 명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이유로 특수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다른 지인들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탄핵하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제1 쟁점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고소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에 대해 '긴가민가하다'는 등 불명확한 진술을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처럼 일관되지 않고 모호한 진술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일수록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 제2 쟁점

  '항거불능' 상태 부존재 입증특수준강간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동석했던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을 통해 고소인이 마신 술의 양이 극히 적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에도 의뢰인과 고소인이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 제3 쟁점

  공모관계 및 합동범행 부존재 입증변호인은 의뢰인 외 다른 피의자들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각 피의자들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통해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하여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증명하였고,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공모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객관적 증거들을 신속히 수집하여 제출함으로써, 자칫 억울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을 뻔했던 의뢰인의 무고함을 성공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으므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사건 전후의 대화 내역, CCTV, 결제 내역 등)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