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억 원에 달하는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 상환 책임을 전부 면제받고 분양 계약을 성공적으로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분양 대행사의 수익 보장 약속만 믿고 무리하게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으나, 부동산 시장 악화와 대출 규제로 인해 잔금 마련이 불가능해져 계약금 몰취는 물론 거액의 중도금 대출 채무까지 떠안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신속히 조정신청을 통해 분양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부동산 분양 계약은 민법상 계약의 일종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합의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간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민사조정법 제30조

  민사조정법 제30조 및 제34조에 따르면,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당사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아(민사소송법 제220조),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60대의 의뢰인은 수년 전, 분양 홍보관 직원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약 10억 원에 달하는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분양 대행사 측은 "계약금만 내면 중도금과 잔금은 모두 대출로 해결 가능하고, 입주 시점에는 수억 원의 프리미엄을 얻고 전매할 수 있다"며 계약을 종용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경험이 없던 의뢰인은 이러한 말에 현혹되어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으며, 수억 원의 중도금 대출까지 실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주 지정일이 다가올수록 부동산 경기는 악화되었고, 전매는커녕 약속과 달리 잔금 대출마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변변한 직업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의뢰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하고 싶었지만, 이미 실행된 수억 원의 중도금 대출 원리금 상환 책임까지 떠안아야 할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파산까지 고려하던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미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분양 계약을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해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의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것은 물론 수억 원의 중도금 대출 채무를 그대로 떠안게 되어 파산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분양사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여 계약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처한 절박한 경제적 사정과 분양사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이 아닌 조정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조정신청서를 통해 의뢰인이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분양사 입장에서도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떠안는 것보다 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매수인을 찾는 것이 이익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포기하고, 분양사가 대납한 이자 일부를 분할 상환하는 대신, 분양사가 의뢰인의 중도금 대출 채무를 모두 인수하는 합의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조율하였습니다. 이는 양측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양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분양사 간의 분양계약은 합의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사가 대납한 이자 중 5천만 원을 5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장 큰 부담이었던 수억 원의 중도금 대출 원리금 상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파산 위기에서 벗어나 채무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었으며,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하여 추가적인 법적 비용과 시간 소모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클 때 분양 대행사의 구두 약속만 믿고 계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계약서의 해제 및 위약금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면, 소송을 통한 책임 공방보다는 조정 절차를 통해 양측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