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사업 시행권을 부당하게 침해당했다며 상대방이 제기한 시행권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시키는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대주, 신탁사)은 사업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대출약정에 따라 시행권을 이전받기로 하였으나, 기존 시행사가 이에 불복하여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어, 법원으로부터 신청 전부 기각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처분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예외적인 조치로, 법원은 ①피보전권리(보전받을 권리의 존재)와 ②보전의 필요성(권리를 보전해야 할 긴급한 필요)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소명될 때만 인용합니다. 특히 본안 판결과 같은 효과를 내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법원은 그 필요성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의뢰인인 대리금융기관과 신탁사는 2022년경, A사와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한 대출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정에는 A사가 대출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는 등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사업 시행권을 의뢰인 측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경, A사의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약정에 따라 A사에게 사업 시행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것을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A사는 위 통지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26년이 되어서야 의뢰인들을 상대로 시행사 지위를 침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시행권처분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가처분의 핵심 요건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없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 쟁점 파악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①시행사로서의 지위를 보전받을 권리(피보전권리)와 ②이를 본안소송에 앞서 시급히 보전해야 할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소명되어야 했습니다.

• 법리 주장

  1. 피보전권리 부존재 주장: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대출약정서의 각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한이익상실 사유 발생 시 시행권을 이전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며 의뢰인의 통지는 이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 보전의 필요성 부존재 집중 공략

  본 사건의 결정적 쟁점은 '보전의 필요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통지를 받은 2024년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야 가처분을 신청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8. 19.자 2003마482 결정)를 인용하며, 권리 침해 상태를 장기간 방치한 경우에는 가처분으로 급박하게 그 효력을 다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 입증 자료 제출

  의뢰인과 상대방 간에 체결된 대출약정서,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관련 내용증명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주장을 뒷받침하여 변론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 절차적 대응

  재판부가 두 쟁점을 명확히 분리하여 판단하도록 변론을 구성하고, 특히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신속한 기각 결정을 유도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로엘 측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신청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모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전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당한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사업 진행이 중단될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사업 시행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권리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장기간 방치한 후 뒤늦게 가처분을 신청하면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신속한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뒤늦게 가처분을 제기했다면 이 점을 집중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분쟁은 초기부터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