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채무자로부터 13억 원대의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금융자산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거액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해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모색하던 중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 및 증권사를 신속히 파악하여 압류 및 추심을 신청했고, 법원의 인용 결정을 통해 채권 회수의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채권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 중 하나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민사집행법에 근거합니다.

• 공정증서의 효력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에 따라,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는 확정판결과 같이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 채권압류명령

  민사집행법 제227조에 따라 법원이 제3채무자(은행 등)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즉, 채무자의 계좌를 동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 채권추심명령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따라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결정입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은행 등에서 직접 채무자의 예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경 채무자에게 13억 원이 넘는 거액의 금전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채권 회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대여 당시 채무자와 함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두었고, 이를 근거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인천채권추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정증서라는 강력한 집행권원을 활용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기 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 신속한 재산 파악

  인천채권추심전문변호사는 채무자의 재산 은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채무자의 신용 정보 및 거래 내역 등을 바탕으로 주거래 은행, 증권사 등 총 14곳의 금융기관을 특정했습니다.

• 정확한 법적 조치

  특정된 재산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즉시 신청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보유한 예금, 펀드, 증권 등 각종 금융자산을 동결시키고, 의뢰인이 직접 해당 기관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강력한 집행 절차입니다.

• 포괄적 압류 신청

  로엘법무법인의 변호인단은 단순히 보통예금뿐만 아니라 정기예금, 적금, MMF, CMA 등 채무자가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을 압류 대상에 포함하여 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전부 인용하여 채무자의 14개 금융기관 자산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3억 원대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동시에,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하고 직접 변제받을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확보하여 채권 회수의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때, 판결문을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강제집행'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같은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자산을 신속히 동결해야 합니다. 만약 공정증서를 받아두었다면, 번거로운 소송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