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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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2,205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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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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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원대 사기죄 혐의, 집행유예로 실형 면한 사례
NO. 12,204
집행유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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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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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 사실혼 파탄 상간 소송, 위자료 3천만 원 청구를 1천만 원으로 감액 성공
NO. 12,203
감액 방어 성공 (항소심)-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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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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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외도로 이혼 소송 중 위자료 3천만 원 받고 혼인관계 유지한 사례
NO. 12,202
화해권고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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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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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 년간 연락 두절된 외국인 배우자와 공시송달 이혼 성공 사례
NO. 12,201
이혼 판결-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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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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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위반(무자격자 의약품 취득 및 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2,200
약식명령 벌금형-
박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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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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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 위반,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NO. 12,199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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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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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위반, 불법고용 혐의로 징역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2,198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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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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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스스캠 범죄단체가입, 실형 위기에서 감형받은 성공사례
NO. 12,197
감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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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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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 가해학생 출석정지 및 접촉금지 이끌어낸 사례
NO. 12,196
가해학생 출석정지 및 특별교육 이수-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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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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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앱 사기, 1억 4천만 원 편취 후 스토킹까지 한 가해자에게 실형 선고를 받아낸 사례
NO. 12,195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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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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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위반 기소,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NO. 12,194
약식명령 벌금형-
박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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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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