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억 원대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에게 약 2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고 재판 불출석 등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편취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양형기준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2년에 걸쳐 교제하던 연인에게 여러 거짓말을 하며 돈을 빌렸습니다. "계좌가 정지되어 곧 풀린다",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줘야 한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속여 합계 1억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채무가 누적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제1 쟁점

  1억 원이 넘는 피해 금액과 불리한 양형요소 피해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여 양형기준상 가중처벌 요소가 있었고, 의뢰인이 재판에 장기간 불출석하여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대응 논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노력 강조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범죄 사실은 인정하되,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임을 강조하며 합의 절차에 집중했습니다.

• 입증 방법

  처벌불원서 및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 변호인은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고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결국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점, 구금 기간 깊이 반성한 점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억 원이 넘는 사기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재판부가 긍정적으로 참작한 결과로, 자칫 법정구속될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이 주효했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에서 피해 금액이 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보이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