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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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명도소송, 수탁자 동의 없는 임대차계약 갱신은 무효 주장하여 승소
NO. 12,253
전부 승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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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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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조정으로 양육권 확보 및 재산분할 유리하게 이끈 사례
NO. 12,252
조정 성립 (이혼,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양육비 지급, 유리한 조건의 재산분할 합의)-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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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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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적발 및 무면허운전 가중 처벌 위기에서 양형 감경받은 사례
NO. 12,251
징역형(처단형 범위 내 하한에 가까운 형량)-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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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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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선고유예로 군 복무 유지한 성공사례
NO. 12,250
선고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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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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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채팅방 닉네임 장난, 학교폭력 신고되었으나 ‘서면사과’로 종결한 사례
NO. 12,249
제1호 처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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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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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자, 적극적 법적 대응으로 가해자 처벌 이끌어낸 성공사례
NO. 12,248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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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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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186%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12,247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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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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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중 3명 부상시킨 교통사고,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NO. 12,246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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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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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앱 조건만남 성매매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NO. 12,245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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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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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위반(성착취목적대화) 함정수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례
NO. 12,244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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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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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인 물품 반환 거부, 횡령죄 유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12,243
유죄 인정-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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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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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 투자 사기, 2억 원대 피해에 대해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NO. 12,242
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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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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