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십 년간 연락이 끊긴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하고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공시송달을 통한 재판상 이혼 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수십 년간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던 혼인을 마침내 해소한 사례입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일방의 장기적인 가출,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소멸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은 소송 상대방의 주소나 근무 장소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게시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제도로, 상대방의 협조 없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의뢰인은 수십 년 전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혼인 직후 배우자는 본국으로 돌아간 뒤 일체의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의뢰인은 사실상 혼인 관계가 아닌 삶을 살았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여러 가지 신분상, 재산상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형해화된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결심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률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수십 년간의 연락 두절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둘째, 배우자의 주소와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였습니다.

• 제1 쟁점

  재판상 이혼 사유의 입증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혼인신고 시점부터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되기까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십 년에 걸친 장기간의 별거와 연락 두절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완전히 소멸하였고, 관계 회복의 가능성 또한 전혀 없음을 명확히 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법원에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제2 쟁점

  공시송달을 통한 소송 진행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었기에 통상적인 소송 진행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소속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최후 주소지, 출입국 사실증명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소재 파악을 위해 노력했으나 찾을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에 공시송달에 의한 소송 진행을 신청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소송이 개시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수십 년간의 연락 두절로 인해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였고,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써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십 년간 자신을 옭아매던 서류상의 혼인 관계를 마침내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국제이혼의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연락이 안 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배우자의 주소지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공시송달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사법, 해당 국가의 법률까지 고려해야 할 수 있어 절차가 복잡합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