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 군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인등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후배 군인과 술을 마신 뒤 숙소에서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와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이 내려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 군형법 제92조의4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군인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법원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 양형기준

  군인등 강제추행죄의 기본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입니다.

의뢰인은 군인으로, 과거 근무할 당시 알게 된 후배와 2025년경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술자리 이후 의뢰인의 숙소로 함께 이동했고, 각자 잠을 자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군인등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본 사건은 혐의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수원 군사형사전문변호사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만은 피할 수 있도록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 제1 쟁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부당성

• 대응 논리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로 인해 의뢰인이 입게 될 사회적 불이익의 정도가 매우 크고,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의뢰인의 성실한 군 복무 기록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 군사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모두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과 그로 인한 막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일반 형사사건보다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군 기강 문란 등을 이유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군대 내 상하 관계나 지휘 관계가 얽혀 있다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한 주장보다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신상정보 등록 외에 공개·고지명령과 같은 부가처분을 피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어렵기에, 사건 초기부터 수원 군사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