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추가로 2건의 성매매 혐의가 드러나 가중 처벌의 위기에 놓였으나, 수사 초기부터 법리적으로 대응하여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수차례 성매매를 하였습니다.이 중 한 건이 적발되어 약식기소된 후 재판을 받던 중, 해당 재판의 전후 시점에 동일한 상대방과 2회에 걸쳐 추가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발각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추가 범행이 드러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병합 처리되지 않을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동종 사건 재판 중 추가 혐의가 발견되어 가중 처벌의 위험이 매우 높았으므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를 막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형평성의 원칙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 제1 쟁점

  동종 사건으로 재판 중인 상황에서 추가 범행이 발각되어 가중 처벌의 위험이 높았던 점

• 대응 논리

  본건은 이미 기소된 사건과 시간적으로 매우 인접하여 발생했고 동일한 상대방과의 행위였으므로, 만약 동시에 수사되었다면 하나의 사건으로 처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각 사건을 별개로 취급하여 가중 처벌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력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였습니다 .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종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추가 혐의가 드러나 실형을 포함한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형사처벌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사건, 특히 동종 전력이 있거나 추가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 수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본건과 같이 여러 사건이 경합하는 경우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법리적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또한,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이는 것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