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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MOREMEDIA / YOUTUBE '음주운전'
법률지식인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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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우선 음주를 하지않았습니다.여자친구가 술에취해 데리러가고 집으로 돌아오는길에 크게싸워 맞은편에서 오는차량을 못봐서 사고가 날뻔해 상대차량가 말다툼이 벌어져 경찰이왔습니다.근데 상대측 차주가 술냄새나는것같다 음주했다 검사해봐라 라고 해서 경찰이 강압적으로 음주측정하자고 하길래 너무 짜증나고 괘씸해서 그자리에서 이건 내가측정할 이유가 없다 측정하지 않겠다고 하고 집에 간다고했습니다.그후로 절대 못가게 경찰들이 강압적으로 힘으로 막아세우며 , 못가게막고 음주측정거부죄다 음주측정하라고 계속 들이밀고 10분마다 지금부터 측정을 3번할건데 거부하면 측정거부죄다그래도 측정거부할거냐해서 음주운전측정을 내가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고요.이와중에도 자리에서 못움직이게 경찰이 제옷을 꽉잡고 놓지않고 있었습니다.계속 집에 가겠다 보내줘라 이렇게 못가게하는건 위법이지 않냐하니 아니다 가능하다 게속 음주측정요구를 하였고 끝내 음주운전측정거부 영수증같은걸 끊어주고 다음주 출석요구를 받은상태입니다.이게 상식적으로 음주운전 측정거부죄가 성립이 가능한가요??모든 상황은 녹화해두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음주운전측정거부 무죄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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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동생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인사고를 냈나 봅니다이미 경찰조사는 받았다고 하더라고요음주운전 대인사고 내면 징역이 나오는건가요?피해자 2명인데 한명은 전치3주 진단서 내고 한명은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다른 전과는 없고 음주운전이 2번째인거 같은데 음주운전 대인사고 징역 면할 수 있을까요?
- 형사전문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음주운전 대인사고 징역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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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 혹시, 음주운전 차량이 주차장에 주차 중인 제 차량을 박았습니다. 상대방 차주가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 까지 걸린 상황 입니다. 이미 경찰 보험사 다 확인한 상태인데, 혹시 영업용 아닌 일반 차량 대물이긴 한데 처벌불원서로 합의 할 수 있나요?
- 형사전문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음주운전 대물사고 처벌불원서로 합의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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