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지 않고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고, 처벌 상한에 가까운 중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속히 법적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경우, 그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본 사건에 적용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본 사건에 적용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처벌 수위가 한 단계 더 높아지는 0.2%에 근접한 수치였기에,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늦은 밤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지 않고 직접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운전하던 중 의뢰인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아, 법정형 내에서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양형자료를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제1 쟁점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피력

• 대응 논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시적인 실수였음을 피력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입증 방법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차량을 자발적으로 매각한 사실, 금주 서약 및 알코올 예방 교육을 이수한 내역 등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반성이 단순한 구두 약속이 아닌, 실질적인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제2 쟁점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을 통한 선처 호소

• 대응 논리

  과도한 처벌이 의뢰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에까지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사실과 그동안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왔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하여, 이번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의뢰인의 사회적 기반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선처해 줄 것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재판부가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으로 진행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법정형의 상한선인 1천만 원에 가까운 벌금이나 징역형까지도 우려되던 상황에서, 변호인의 적극적인 양형 변론이 받아들여져 얻어낸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양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0.2%에 근접하는 높은 수치가 측정된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차량 매각, 관련 교육 이수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