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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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_ 피고인은 문중 회장으로 문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종원들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종원들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위조된 사무서를 OO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제출하여
권상진
이태호
김명희
교대음주운전변호사｜음주운전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교대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임시면허증으로 운전하다가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교대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차 한 경우 가중처
장영돈
송개동
황근주
★★★강간
_ 피의자는 2018. 12.경 영천시 OO동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자다가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강제로 옷을 벗기는 등 강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주혜진
최창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_ 피의자는 2016. 4.경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하의를 조금 내린 다음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정태근
이원화
부천형사변호사ㅣ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사례
부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개인 용변칸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부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김현우
범죄단체활동 - [구속영장청구기각]
피의자는 2013. 9.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직원 역할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4. 9.경까지 활동하여 범죄단체활동죄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 | 준강간 혐의,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10.경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
교대무면허운전전문변호사 | 다수의 전과 및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2심에서 집행유예
교대무면허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되었을 뿐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운전까지 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2021. 10경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같은 장소를 배회하며, 짧은 미니스커트 등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다수의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
근로기준법위반 - [기소유예]
_ 피의자는 2020. 7.경부터 2020. 11.경까지 피의자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던 불상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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