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뺑소니), 폭행치상이라는 여러 혐의가 병합된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고, 이를 저지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후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폭행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양형기준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폭행치상이 경합하는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대표로, 2026년경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옆 차로에서 주행하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이 음주 상태임을 직감한 택시 운전기사(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의뢰인의 운전을 막아서자,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현장을 떠나 결국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며, 사고 후 도주 및 폭행치상까지 더해져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제1 쟁점

  폭행치상 혐의에 대한 방어

• 대응 논리

  의뢰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는 사실이나,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임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폭행의 사실 자체를 명백히 인정하고 있었기에,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이는 양형에서 유리한 참작 사유를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이 피해자를 위해 1천만 원을 형사 공탁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진심 어린 사죄와 피해 복구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제2 쟁점

  다수 범죄 경합으로 인한 가중처벌 가능성 최소화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비록 여러 범죄가 경합되었으나, 각 행위가 단일한 기회에 연달아 발생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종합보험 가입을 통해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진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과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보험 처리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재범의 위험이 낮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을 입증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중한 혐의가 병합된 이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자칫 법정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위기 상황에서, 변호인의 체계적인 양형 변론과 피해 회복 노력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현장을 이탈하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고후미조치(뺑소니) 혐의가 추가되면 처벌 수위가 대폭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설령 당황스럽더라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법이 정한 의무이자, 추후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형사 공탁 제도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사건 초기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