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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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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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학교폭력 및 강제추행 소년보호사건, 가장 가벼운 1호 보호처분으로 종결
NO. 12,009
비행사실 불인정, 제1호 보호처분(보호자 감호 위탁)-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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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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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 기각 사례
NO. 12,008
제4호(유치장 유치) 청구 기각-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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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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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2천만 원대 추가 지급으로 위약금 분쟁 종결한 사례
NO. 12,007
분양계약 합의 해제 및 위약금 액수 조정-
김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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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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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유인책, 수사협조 등 양형자료 통해 선처받은 사례
NO. 12,006
징역형(참작사유 반영)-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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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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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품위유지의무위반(불륜) 징계, 경징계 견책으로 마무리된 사례
NO. 12,005
경징계 의결-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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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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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 반환 요구 무마 위해 잔고증명서 위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유죄 선고된 사례
NO. 12,004
피고인 유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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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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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피해자 측 고소 대리, 피고인 징역 8년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12,003
피고인 징역 8년 선고-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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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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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지정된 친권자 및 양육자, 3년 만에 변경한 사례
NO. 12,002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인용, 장래 양육비 월 40만 원 지급, 상대방의 자녀 인도 청구 기각-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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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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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여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12,001
집행유예(다른 성범죄와 경합)-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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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피해자와의 합의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12,000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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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행 목적 약취 혐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NO. 11,999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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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
NO. 11,998
합의(처벌불원 의사 확보)-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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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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