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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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조정 중 재결합, 유리한 조건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혼인관계 유지 이끌어낸 사례
NO. 11,997
화해권고결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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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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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판매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11,996
불송치결정(혐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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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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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3천만 원대 청구를 2천만 원으로 감액한 사례
NO. 11,995
위자료 감액-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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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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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08% 만취 음주운전 사고,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994
집행유예(타 혐의와 경합)-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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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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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교통사고 후 현장이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NO. 11,993
집행유예(타 혐의와 경합)-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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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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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 2명 부상 사고, 특가법 도주치상 혐의에도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NO. 11,992
집행유예(타 혐의와 경합)-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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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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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항소심, 피해자 합의 이끌어내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11,991
집행유예(원심 파기)-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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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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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재물손괴 동종전과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NO. 11,990
벌금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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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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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분할 소송, 복잡한 상가 건물 현물분할로 원만히 해결한 사례
NO. 11,989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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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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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인정받으며 이혼 조정한 사례
NO. 11,988
조정 성립-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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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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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체사진 전송하며 욕설, 촬영물이용협박죄 무혐의 받은 사례
NO. 11,987
불송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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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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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통화 캡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NO. 11,986
불송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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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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