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추행 목적 약취라는 중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술에 취한 여성을 발견하고 보호 조치 없이 숙박업소로 데려가 추행할 목적으로 약취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자칫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감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악의 상황을 피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핵심 법령은 형법 제288조 제1항, 추행 목적 약취죄입니다. 해당 조항은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 규정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추행 목적 약취는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유형에 해당하며, 기본적으로 징역 1년에서 3년 사이의 형이 권고됩니다. 다만,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경우 감경 영역(징역 8개월~2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한 번화가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이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택시에 태워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보호할 다른 적절한 방법(경찰 신고 등)이 있었음에도 폐쇄된 공간인 숙박업소로 데려간 행위는 피해자를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약취 행위에 해당하며, 이후의 정황상 추행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추행 목적 약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추행 목적의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어떻게 형량을 최소화할 것인지였습니다. 의뢰인은 구호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전략을 수정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전제로 양형 사유를 통한 선처를 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측과 소통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적절한 금액의 합의금(2천만 원대)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 처벌불원서 확보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양형기준상 핵심적인 감경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유리한 정상관계 주장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일부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변론요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추행 목적 약취죄가 1년 이상의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정상참작감경을 통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그마저도 집행을 유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이는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낸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추행 목적 약취와 같은 중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용서를 구하는 과정은 형량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 노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