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고수익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개인정보를 넘겼다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직 중 '유튜브 영상 시청만 해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광고에 속아 개인정보를 제공했고,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휴대전화 개통에 이용되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통신용으로 제공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고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제빵업계에 종사하다 퇴사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리뷰애즈'라는 회사로 소개한 성명불상자들은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새로운 전화번호가 필요하다'며 의뢰인을 속이고, 사업자등록증과 명함 등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에 속은 의뢰인은 아르바이트에 필요하다는 말에 따라 자신의 신분증 사진과 인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했고, 성명불상자들은 의뢰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하였습니다. 얼마 후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로엘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타인의 통신용, 특히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용인했는지', 즉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대응 논리

  범죄 가담에 대한 고의성 부재 주장로엘법무법인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이 아니라, 교묘한 수법에 속은 '피해자'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의뢰인이 인식한 것은 '부업'일 뿐, 자신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연루된다는 점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범죄사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이러한 의사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객관적 증거를 통한 주장 뒷받침변호인은 의뢰인이 성명불상자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체, 의뢰인을 속이기 위해 사용된 '리뷰애즈' 명의의 가짜 사업자등록증, 명함, 잔액증명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사기 조직의 기망 행위에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며 주장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유튜브 부업'이라는 제안만을 받았을 뿐,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타인의 통신용으로 사용되는 것까지 인식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의자에게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고수익 보장', '재택근무', '간단한 업무' 등을 내세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아르바이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 계좌번호, 인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어떤 명목이든 절대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에 연루될 경우 자신도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