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00억 원대 코인 사기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어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범죄단체가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회사인 줄 알고 입사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되었고, 사기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기죄를 범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전체 피해액이 100억 원을 상회하여 특경법이 적용되는 중대 범죄였습니다.

• 형법 제114조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가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구인 광고를 통해 한 투자그룹에 영업 팀원으로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그룹은 실제로는 가치가 거의 없는 코인을 '락업'이 해제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판매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코인 판매 영업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총 피해액 1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혐의까지 받게 되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적극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중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 두 가지 핵심 쟁점에 집중하여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제1 쟁점

  범죄단체가입죄의 고의성 부인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에 합류할 당시에는 해당 회사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이 정상적인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입사한 점, 회사 역시 외형상으로는 합법적인 유사투자자문업체로 보였던 점, 입사 초기에는 범죄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나 지시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범죄단체 가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제2 쟁점

  사기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에 대한 양형 감경

• 대응 논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기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부각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입증 방법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 내에서 지시를 따르는 단순 팀원에 불과했다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신이 직접 관여한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강조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입사 당시에 범죄집단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인정하여 범죄단체가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또한, 사기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제한적인 역할, 진지한 반성,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00억 원대 사기 조직에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고 다시 한번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코인 사기 조직에 자신도 모르게 연루된 경우, 가담 기간이 짧고 역할이 미미하더라도 범죄단체활동죄와 사기죄 공범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가담 경위와 정도, 범죄 인식 시점 등을 명확히 정리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