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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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금죄 혐의, 객관적 증거로 혐의없음 불송치 받은 성공사례
NO. 12,18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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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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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소년보호처분 1호로 종결한 성공사례
NO. 12,188
소년보호처분 제1호(보호자 감호 위탁) 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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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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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성공사례
NO. 12,187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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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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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부 상습폭행 소년보호사건, 소년원 송치 위기에서 보호처분으로 종결
NO. 12,186
1, 2, 4호 처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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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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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NO. 12,185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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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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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및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NO. 12,184
벌금형,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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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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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도박 가해자 실형 선고 받아낸 고발 대리 성공 사례
NO. 12,183
피고인 징역 10개월 및 도박중독 치료강의 이수 명령-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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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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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02%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NO. 12,182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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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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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NO. 12,181
약식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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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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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인과관계 부재 입증으로 전부 기각시킨 성공사례
NO. 12,180
원고 청구 전부 기각(피고 전부 승소)-
장익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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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분리처분금지 법리로 압류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전부 승소
NO. 12,179
전부 승소 (청구 인용)-
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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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물림 사고로 6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기각' 전부 승소한 사례
NO. 12,178
피고 전부 승소-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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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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