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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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수천만 원 청구, 소송 전 1,000만 원대 합의로 감액 성공
NO. 12,141
위자료 청구, 소송 전 합의로 1,000만 원대로 감액-
신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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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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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 중 합의로 수천만 원 지급받은 성공사례
NO. 12,140
소송 중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금 수천만 원 지급받는 내용으로 합의-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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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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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유전자 검사로 친생모 인정받아서 상속 절차 중 갈등을 해소한 승소 사례
NO. 12,139
전부 승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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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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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준강간 및 촬영물소지 혐의, 동시 불송치 성공사례
NO. 12,138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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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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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12,137
무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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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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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혐의, 소년보호처분으로 형사처벌 면한 사례
NO. 12,136
소년보호처분-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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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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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신고, '조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NO. 12,135
조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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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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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범의 없음' 입증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NO. 12,134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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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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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천만 원대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2,133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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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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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병 전염 상해죄, 미필적 고의 입증으로 가해자 징역 8월 실형 받아낸 사례
NO. 12,132
가해자 징역형 선고-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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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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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혐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2,131
공소권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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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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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친의 절도에 공범으로 몰렸으나, 경찰조사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성공사례
NO. 12,130
불송치(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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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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