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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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943
감형-
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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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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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심청구로 집행유예 감형 받은 사례
NO. 7,942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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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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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법 위헌 결정 후 음주운전 교통사고 재심 청구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7,941
집행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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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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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7,940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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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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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소지) 검찰 항소 기각으로 무죄 확정된 사례
NO. 7,939
검찰항소기각-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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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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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례
NO. 7,938
기소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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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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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7,937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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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성추행 피해 사례, 가해학생 2호·4호·6호·7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7,936
2호, 4호, 6호, 7호 처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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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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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5% 음주운전, 약식벌금으로 종결된 사례
NO. 7,935
약식벌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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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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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대마 매수·소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검사 구형보다 감형 받은 사례
NO. 7,934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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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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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933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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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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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 검찰 구형보다 감형받은 사례
NO. 7,932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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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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