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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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내 특수강제추행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967
감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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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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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자격사칭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7,966
불송치결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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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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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계정 무단 사용 업무방해 혐의, 약식벌금으로 종결된 사례
NO. 7,965
약식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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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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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위반(타인 계정 무단 사용) 약식벌금 처분 받은 사례
NO. 7,964
약식벌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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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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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음운전 교통사고 치상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7,963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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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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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동종 전과 있음에도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7,962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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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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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검찰 항소 기각, 1심 선고유예 유지 사례
NO. 7,961
검찰항소기각-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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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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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휴대폰 무단 사용 정보통신망침해 사건, 검찰 항소 기각으로 선고유예 유지된 사례
NO. 7,960
검찰항소기각-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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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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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 항소 기각으로 1심 선고유예 유지한 사례
NO. 7,959
검찰항소기각-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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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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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범죄단체활동죄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7,958
무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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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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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범죄단체가입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형사 변론 사례
NO. 7,957
무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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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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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국내 반입 운반책 가담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956
감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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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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