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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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가 금융투자업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8,002
공소권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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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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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 사기 범죄단체조직 혐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NO. 8,001
혐의없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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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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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 혐의 소년사건, 1호·4호 보호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NO. 8,000
1, 4호 보호처분-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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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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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공갈 소년사건, 보호처분 1호·4호 결정 받은 사례
NO. 7,999
1, 4호 보호처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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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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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기록등손괴 혐의 소년보호사건 1호·4호 처분 받은 사례
NO. 7,998
1, 4호 보호처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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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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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폭행 사건 소년보호처분 1호·2호 결정 사례
NO. 7,997
1호, 2호 보호처분-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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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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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상해 사건 소년보호 1호·2호 처분 받은 사례
NO. 7,996
1호, 2호 보호처분-
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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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상담원 가담 사기죄, 다수 피해자·동종 전과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7,995
감형-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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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사기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7,994
감형-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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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 혐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7,993
감형-
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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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약식명령(벌금)으로 종결된 사례
NO. 7,992
약식벌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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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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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 중징계 아닌 감봉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7,991
감봉-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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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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