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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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고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7,990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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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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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 약식벌금 처분으로 정식재판 없이 종결된 사례
NO. 7,989
약식벌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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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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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모욕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군형법 제64조)
NO. 7,988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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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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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혐의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7,987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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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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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7,986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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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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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0.2% 이상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7,985
집행유예-
오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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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71% 음주운전 사건,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 받은 사례
NO. 7,984
벌금형-
김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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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7,983
집행유예-
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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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7,982
집행유예-
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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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7,981
불송치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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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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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163% 음주운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7,980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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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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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형사고소 전 사건화전합의 성공 사례
NO. 7,979
사건화전합의-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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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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