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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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검찰 구형보다 감형 선고받은 사례
NO. 7,931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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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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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선고유예 받은 사례
NO. 7,930
선고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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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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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에서 폭행 피해 입은 피해자 대리, 가해자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7,929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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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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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해 피해자 고소 대리, 가해자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NO. 7,928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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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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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에서 폭행·모욕 당한 피해자가 업무방해로 고소해 가해자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7,927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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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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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손님들 앞에서 모욕 발언, 모욕죄 고소 대리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7,926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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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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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다수 피해자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7,925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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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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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해 항소심에서 형사공탁과 합의로 감형 이끌어낸 사례
NO. 7,924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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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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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병폭행 혐의 군형법 위반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7,923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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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7,922
벌금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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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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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동종 전과 다수 상황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7,921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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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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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단체채팅방 모욕 혐의, 공연성 부정으로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7,920
혐의없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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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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