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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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적시 명예훼손, '전파가능성' 부정되어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2,489
불송치 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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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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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위반 소년보호사건, 사회봉사명령 없이 종결된 사례
NO. 12,488
수강명령으로 종결-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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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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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NO. 12,487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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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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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강제추행, 벌금형 구약식 처분으로 마무리
NO. 12,486
벌금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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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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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 위반 및 장애인 강간 등 중범죄 혐의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2,485
장애인강간 혐의 무죄, 전체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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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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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목적 불법촬영물 반포, 1심 징역 4년에서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NO. 12,484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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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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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이용한 특수폭행, 기소유예 처분으로 조기 종결된 사례
NO. 12,483
기소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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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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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의 금전 분쟁, 합의를 통해 추가 책임 없이 종결한 성공사례
NO. 12,482
합의-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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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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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사기 연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 성공 사례
NO. 12,481
기소유예 처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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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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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 혐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NO. 12,480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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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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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청구 위기, 신속한 합의로 위자료 감액 및 사건 조기 종결
NO. 12,479
신속한 합의로 위자료 감액 및 사건 조기 종결-
이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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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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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 혐의 입증, 가해자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낸 사례
NO. 12,478
가해자 유죄 인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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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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