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및 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과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과 성매매에 관한 규정입니다.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경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당시 15세의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두 가지의 무거운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었고, 두 가지 성범죄 혐의가 경합되어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4천만 원대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서와 더불어,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헌신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들을 참작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법원 역시 엄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은 감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