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2,73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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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관계 종료 후 무단으로 주거지를 점유한 상대방에게 부동산 인도를 받아낸 사례
NO. 12,337
소송 없이 주거지 인도-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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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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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 위반(직접거래)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2,336
약식명령 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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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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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금 청구, 1억3천만 원 받은 승소 사례
NO. 12,335
기지급한 금액 제외하고도 8천만원대 지급 판결-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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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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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전과 기록 없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2,334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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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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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카톡 대화내역으로 증거불충분 불송치 받은 사례
NO. 12,333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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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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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2천만 원 가량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받은 성공사례
NO. 12,332
상대방(배우자)의 2,000만 원 가량의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의뢰인의 재산분할 반소 청구 인용-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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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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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위 시비로 인한 폭행 혐의,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NO. 12,331
벌금 100만 원-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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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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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합의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례
NO. 12,330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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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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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1심 선고유예 후 검사 항소 기각시킨 성공사례
NO. 12,329
항소 기각 (1심 선고유예 판결 유지)-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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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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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중도금 대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전부 승소로 11억 원대 채권 방어
NO. 12,328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전부 승소)-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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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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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위반, 명시적 거부에도 지속된 연락에 벌금형 선고
NO. 12,327
유죄 벌금형 판결,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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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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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사 책임준공 불이행 PF 손해배상, 신탁사 상대 163억 원대 화해권고결정 성공사례
NO. 12,326
약 163억 원대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
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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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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