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2,73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집합건물 대지권 분리처분금지 위반 압류는 무효,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승소 사례
NO. 12,313
전부 승소(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판결)-
정태근
-
이정빈
-
-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주장하며 대출금 상환 거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방어 사례
NO. 12,312
의뢰인 전부 승소, 원고(수분양자)의 5억 원대 중도금 대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기각-
정태근
-
김규일
-
- 부동산 PF 책임준공 의무 위반, 대출원리금 전액 손해배상 인용 성공사례
NO. 12,311
대출금 396억 전액 손해배상 인용-
임상우
-
이정빈
-
- 배우자 부정행위, 상간자 소송으로 1,800만 원 위자료 인용 성공
NO. 12,310
조정 성립-
이원화
-
박지윤
-
- 강제추행 혐의에서 폭행죄 반의사불벌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2,309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
최창무
-
박민희
-
- 상간남 위자료 소송, 5천만 원 배상과 재발 방지 합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NO. 12,308
소송 중 조정을 통해 위자료 5,000만 원 지급, 접근금지 및 위약벌 조항을 포함한 합의 성립-
주혜진
-
한민경
-
- 이혼 시 단독 친권 확보 및 장래 양육비 3억 원대 일시금으로 받은 성공 사례
NO. 12,307
이혼 화해권고결정 (단독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장래 양육비 3억 원대 일시금으로 포함한 재산분할)-
주혜진
-
이태호
-
-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상대방의 특별수익 입증으로 상속 지분을 대폭 확보한 성공사례
NO. 12,306
상대방의 수억 원대 특별수익 입증, 의뢰인들의 구체적 상속분 법정상속분 이상으로 확보-
주혜진
-
김수민
-
- 이혼 소송에서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제받은 성공사례
NO. 12,305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혼하고,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전부 면제받음-
송개동
-
이태호
-
-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 소송, 위자료 인용 판결
NO. 12,304
위자료 인용 판결-
주혜진
-
이태호
-
-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 합의로 해결한 사례
NO. 12,303
상대방의 채무 전액 변제 및 불이행 시 강제집행 인낙을 포함한 합의서 작성-
장영돈
-
김현우
-
- 성범죄 고소 전 합의, 수천만 원 위로금 받고 신속히 종결한 사례
NO. 12,302
고소 전 합의 완료-
김명희
-
황근주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