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직접거래 금지)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였던 의뢰인은 임대차 중개를 의뢰받은 원룸을 배우자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형사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여 징역형의 위험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꾀하고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창원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였습니다. 2025년경, 한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원룸의 임대차 계약 중개를 의뢰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마땅한 임차인을 찾지 못하던 중, 해당 원룸을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 명의를 배우자로 하여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보증금 3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수사기관에 알려지면서 의뢰인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혐의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배우자 명의를 이용하여 계약한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는 '직접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배우자가 계약 당사자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뢰인이 거래를 주도하고 보증금까지 직접 수령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범행 경위에 대한 참작 사유 주장

  의뢰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니라, 공실 상태가 길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법리를 오해하여 발생한 일임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 실질적 피해 부존재 강조

  해당 거래로 인해 중개의뢰인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계약 조건 역시 통상적인 수준이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피력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등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이 초범인 점, 그동안 성실하게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해 온 점 등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사건 초기부터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징역형의 가능성까지 있던 사안이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악의적인 목적이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선처를 이끌어낸 결과였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직접거래 금지 규정은 배우자나 가족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직접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의도치 않게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법리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