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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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받은 성공사례
NO. 12,373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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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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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NO. 12,372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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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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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주거침입,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12,371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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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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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관계 해소 후 제기된 수천만 원 정산금 청구소송, 전부 기각
NO. 12,370
전부 승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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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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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회 군무이탈로 군형법위반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2,369
기소유예-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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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4개월 만에 이혼, 재산분할로 아파트 소유권 확보한 사례
NO. 12,368
4개월 만에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혼, 아파트 지분 이전 및 친권·양육권 확보-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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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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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업주부가 기여도 60퍼센트를 인정받고 유책배우자의 반소는 기각된 사례
NO. 12,367
본소 이혼 인용, 기여도 60퍼센트 인정, 상대방 반소 기각-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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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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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와 3천만 원에 합의하고 형사처벌 면한 사례
NO. 12,366
부제소 합의 체결-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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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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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감형받은 사례
NO. 12,365
검찰 구형량 대비 대폭 감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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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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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배임 혐의, '재산상 손해 없음'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12,364
경찰 수사단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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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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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미끼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성공사례
NO. 12,363
경찰 수사단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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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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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9년 만의 고소에도 무죄 판결 받은 사례
NO. 12,362
무죄-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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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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