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징역형을 구형받았으나, 대폭 감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인 줄 알면서도 고액의 수수료 유혹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범행 주도자가 아닌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 변론하여 선처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여러 죄가 동시에 성립하여 가중처벌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의뢰인은 '계좌에 입금된 돈을 수표로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하루에 수백만 원 대의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것이 정상적인 일이 아니며 범죄에 연루되는 것임을 알았지만, 고액의 수당에 현혹되어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범죄 수익금을 수표로 인출하여 조직의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차례 수행했습니다. 이들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투자 리딩방 사기 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하였고,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범죄수익금을 인출 및 전달하는 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 규모가 수억 원을 훌쩍 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제1 쟁점

  범행에서의 제한적인 역할

• 대응 논리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계획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시에 따라 돈을 전달하는 최하위 전달책에 불과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의 전모를 알지 못했으며, 수동적으로 지시를 이행했을 뿐임을 법정 진술과 증거를 통해 명확히 했습니다.

• 제2 쟁점

  적은 실제 이익

• 대응 논리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여 취득한 실제 이익은 천만 원대로, 전체 피해액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범죄의 주된 수혜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제3 쟁점

  진지한 반성과 동종 전과 부재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판단 착오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중한 상황에서도 대폭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제한적인 역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고액 알바를 빙자한 현금 전달, 구매 대행, 환전 등의 제안은 보이스피싱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도 모르게 혹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가담 경위와 정도를 명확히 밝히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