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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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신탁 부동산 채무불이행, 건물인도소송으로 신속히 인도받은 사례
NO. 355
건물인도청구 전부 승소(무변론 판결)-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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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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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실한 장기민간임대주택 계약, 청약철회로 계약금 1천만 원 전액 반환 성공 사례
NO. 354
계약금 전액 반환-
김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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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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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보증인의 대위변제 후 우선수익자 지위 승계, 권리남용 주장을 방어하고 전부 승소한 사례
NO. 353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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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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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지점장 부당해고 주장, 해고무효확인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NO. 352
원고(상대방) 항소 기각, 1심 승소 판결 유지(의뢰인 승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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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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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채권 회수, 부동산가압류로 신속히 재산 동결한 사례
NO. 351
부동산가압류 인용 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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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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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점유자 대상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NO. 350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전부 인용 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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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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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 원 대출금 채권, 신속한 부동산가압류로 회수 발판 마련
NO. 349
청구금액 3억 원 부동산가압류 인용 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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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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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금 지급명령, 채무자 이의 없이 확정되어 신속히 채권 회수한 사례
NO. 348
지급명령 확정(채무자 이의신청 없이 확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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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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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차인의 불법 증축 책임, 임대인 손해배상 청구 기각 성공사례
NO. 347
원고 청구 기각-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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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 원대 관리비 청구 소송, 채권자대위소송 요건 미비 주장으로 ‘소 각하’ 이끌어낸 사례
NO. 346
피고(의뢰인) 승소(소 각하 판결)-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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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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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증서 받고도 돈 안 갚는 채무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해결한 사례
NO. 34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결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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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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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면탈 위해 세운 새 회사에 20억 대여금 청구, 법인격 부인 법리로 승소한 사례
NO. 344
원고 전부 승소 판결(20억 원 및 지연이자 지급)-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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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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