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금융기관)은 1억 원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신속하게 가압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본안 소송 제기 전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선제적으로 막음으로써, 장래의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의 안정적인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276조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가압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가 인용되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피보전권리)과,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다는 점(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채무자에게 1억 원대의 금전을 대여해주었으나, 채무자는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상환을 차일피일 미루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소문 끝에 채무자 명의로 된 다세대주택이 있음을 파악하였으나, 채무자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될 것을 예상하고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등 재산을 은닉할 것을 심히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신속한 법적 조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판결이 무용지물이 될 위험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채무자의 유일한 책임재산으로 보이는 부동산을 신속히 동결시키는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필수적이었습니다.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고양민사전문변호사는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 명확히 소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장기간 채무 변제를 회피해 온 사정을 강조하며, 가압류 조치가 없다면 채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1. 피보전권리 소명: 의뢰인과 채무자 사이에 작성된 대출약정서, 이체 내역 등을 통해 1억 원대 대여금 채권이 명백히 존재함을 입증했습니다.

• 보전의 필요성 소명

  채무자가 변제 약속을 수차례 어기고 연락을 피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정황, 해당 부동산이 채무자의 거의 유일한 재산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재산 은닉의 위험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이처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은 경험 많은 고양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모두 인정하여 의뢰인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신속하게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본안 소송을 준비하고, 장래의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송을 결심했다면, 소송 진행에 앞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지난한 소송 과정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