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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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NO. 9,265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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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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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간 폭행으로 인한 상해 사건,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9,264
약식벌금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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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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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263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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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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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휴가 허위신청 공전자기록위작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262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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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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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권총 용도 외 사용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을 이끌어낸 사례
NO. 9,261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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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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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NO. 9,26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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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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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속행위 관련 사기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NO. 9,259
불송치-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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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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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죄 고소대리, 가해자 혐의 인정 및 피해회복 합의 이끌어낸 사례
NO. 9,258
혐의인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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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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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누범 항소심에서 1심 징역 9월 감형받은 사례
NO. 9,257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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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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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조치없음 처분 유지, 피해학생 측 행정심판 기각 사례
NO. 9,256
청구기각-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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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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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255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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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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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사건 공소권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9,254
공소권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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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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