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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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위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로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낸 사례
NO. 9,289
재기수사명령-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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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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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행정심판 참가인으로 조치없음 결정 유지받은 사례
NO. 9,288
청구기각-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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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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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및 무고 위협 상황에서 합의 이끌어낸 사례
NO. 9,287
합의성립-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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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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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후 불법촬영 피해, 피고인 유죄 판결 및 보안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9,286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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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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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285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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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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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 주식 상장 미끼 투자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고소 대리 성공 사례
NO. 9,284
징역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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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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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입건 전 조사 종결로 마무리한 사례
NO. 9,283
입건 전 조사 종결(혐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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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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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혐의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 1심 형량 유지 사례
NO. 9,282
검사 항소기각-
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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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281
집행유예-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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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창시절 준강간 피해, 성인이 된 후 합의금 받아낸 사례
NO. 9,280
합의성립-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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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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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혐의, 군인 신분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279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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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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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가담 사건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9,278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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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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